<나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그 법이 알고 싶다 - 명의도용 편

핸드폰 명의도용 사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 2021년 3사 이동통신사에 대한 

명의도용 피해사건으로 접수된 것은 2,634건,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유형 3가지>

1. 가족을 위장한 명의도용

가족을 위장하여 카드 번호나, 문화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전화나 문자를 통한 도용

전화 : 경찰, 검찰, 수사관 등 사칭하여 전화 하는 경우 등

문자 :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문자가 오는 경우 등

3. 가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으로부터의 도용

-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나의 명의를 이용하여 도용한 경우

<명의도용 대처법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찍어서 보내준 경우)>

1. 돈이 빠자나갔거나, 빠져나갈 위험에 처한 경우

- 모든 계좌와 카드는 입출금거래 중지 및 도난신고를 하세요.

- 피해 신고를 위해 증거 자료를 모아주세요.(출금내역서, 문자 내용 등)

2.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 정부 24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다.

- 금융감독원 파인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신청을 한다.

- 해당 은행에 거래 정지를 신청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보 누출신고를 한다.

3. 신고 전화

- 경찰(112) / 금융감독원(1332) 신고하면, 피해신고와 피해 금액 관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대처법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나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경우)

1. 가족이 나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인한 피해일 경우

- 사문서 위조에 따른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며 또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실 경우

민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인이나, 친구가 나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경찰(112) / 금융감독원(1332) 신고하면, 피해신고와 피해 금액 관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완벽 차단!!

(해당 게시물은 간단한 정보 안내에 불과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고를 통해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이 지키지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인권생태계팀은 모두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인권생태계팀 조다솜 070-5202-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