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4개→15개 급여구간 세분화…월 최대 480시간
유형별 월 평균 7시간 증가, “연간 700억원 소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5 14:59:05
▲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이후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주요 제도 변경 사항.ⓒ보건복지부
기존 인정조사 총점의 경우 470점이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총 532점으로 늘었다.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실제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제한 평가비중을 강화했다. 기존 인정조사 24개 지표에서 29개로 늘린 것.
평가방식은 국민연금공단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인1조)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조사의 경우 월 최대 급여량이 현행 인정조사 월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늘려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일 최대 급여량 현행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해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의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지원을 받도록 했다.
급여구간은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 종합조사 점수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량이 배분되도록 해 급여량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
▲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구간.ⓒ보건복지부
만약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서는 특례급여를 인정해 월 45시간을 지원한다.
▲ 가구환경 급여구간 세분화 내용.3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종합조사를 통해 인정조사 시 2등급 이하로 가구급여 20시간을 받던 수급자가 급여 구간 세분화 효과로 급여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인정조사 시 2등급의 활동지원 기능제한 급여량은 94시간, 가구환경 급여 20시간 총 114시간을 받던 A씨의 경우 종합조사로 전환 후 급여량 169시간(기능제한급여 106시간, 가구환경급여 63시간)으로 55시간이 증가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