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2018년 5월,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아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바 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2019년 3월 4일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방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세입자의 권리 △강제퇴거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등록제 등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당사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주거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