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하는 장애인 등급심사…보완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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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2011년부터 장애인 등록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장애등급 심사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면담이 아닌 서면으로 등급 심사가 진행되면서 현실과 거리가 먼 판정이 이어져 장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24살인 이겨레 씨는 지난 2007년 갑자기 쓰러져 뇌병변 장애를 얻었습니다.

주위 도움을 받아야 움직이는데 지난 7월 재심사에선 1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혼자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윤기(이 씨 아버지) : (혼자) 남을 시간이 더 많은데, 혼자 있을 시간이……. 4급이라 그러면 사회에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의가 제기된 심사는 재심사를 포함해 지난해 만 2천 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면담 대신 진단서 같은 서류로 등급을 결정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뇌병변 같이 의학적 소견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장애가 적잖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적 판단에 맞게 (진단서를) 써주지만, 심사를 공단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현실 상황에) 못 미치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현재 기준만으로는 정확하게 장애상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