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에서 장애인활동가들이 수원시 공무원의 보조금 집행 갑질과 낮은 수준의 체험홈 사업 인식 등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새벽빛IL센터

중증장애인 체험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주관하고 있는 수원시가 체험홈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기준대로 지급하긴커녕 급여에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입장에, 수원 지역 장애인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이들의 요구서마저 받지 않고 있다.

3일 오후 2시,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새벽빛IL센터)와 장애인활동가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 막무가내 행정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벽빛IL센터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험홈 ‘Dawn Town’을 열었다. 그런데 수원시는 올해 초부터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새벽빛IL센터 측은 “지난 1분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미뤄져 1월 급여가 2월 초에 지급되기도 했다”며 “2분기에는 보조금 지급 자체를 보류해 그룹홈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금이 미뤄지는 이유는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상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아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새벽빛IL센터는 “올해는 1월 24일에 2019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공지해서, 1분기 사업계획에는 2018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올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이 소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시 장애인복지과는 “체험홈 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은 안 되고, 사업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라”며 보조금 지급 자체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동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으로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자체의 지침에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이라는 내용을 담아 지자체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는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은숙 새벽빛IL센터 사무국장은 “체험홈 코디네이터들이 정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최저 기준으로 받고 일하는 코디네이터들에게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적은 급여마저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화가 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센터 직원들은 2019년 기준에 맞춰주더라도 체험홈 코디네이터는 센터 직원이 아니므로 2018년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급여가 적다면 (체험홈 코디네이터를) 그만두면 된다’고 했던 말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체험홈 코디네이터들은 2018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의 70~80% 정도를 받고 있다.

더욱이 현재 해당 체험홈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들은 체험홈이 열리기 2~3개월 전부터 무보수로 일하며 준비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이들의 열정을 알아주지는 않더라도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체험홈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수원시가 얼마나 체험홈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벽빛IL센터 측은 “경기도는 지난 4월 26일 노사민정 공동선언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사가 상생하는 수원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자연 증가분의 임금 인상을 규정상 못하겠다고 지침만을 내세우면서 시 보조금을 쥐고 있는 주무부서의 탁상행정에 분노가 치민다”며 수원시를 규탄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경기도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의 면담에서 그룹홈 25채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런 인식으로 앞으로의 그룹홈 정책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새벽빛IL센터 체험홈의 2019 급여 인상분에 따른 사업계획서 승인 △IL센터 운영 체제 존중 △새벽빛IL센터 사업 진행 협조 △IL사업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사를 하찮게 여긴 수원시장의 사과 요구 등을 담은 요구서를 수원시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원시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자회견 참가자와 수원시청 관계자의 대치는 오후 5시를 넘어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원시청으로 진입하려는 장애인활동가들이 닫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새벽빛IL센터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유리문 너머에서 장애인활동가들을 지켜보고 있다 닫힌 문에는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유리문 너머에는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현판이 보인다. 사진 새벽빛IL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