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
“日지역 의사회와 달리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소극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성공적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재활팀을 구성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장애인의 참여가 먼저”라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활의 역할: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최혜영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중도장애인으로 산 지 15년인데도 이용자 입장에서 사회복귀 제도나 프로그램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최 교수는 “오늘 토론회 발제는 ‘아직도 병원이 잘하고 있다’, 각 직능단체에서 ‘서로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말하는 자리”라며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견은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의사, 복지사, 치료사, 간호사가 참여하는 재활 시스템 구축에 아직도 당사자인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장애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여전히 각 직군들은 서로 벽돌을 쌓아놓고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만 끝나는 대로 강제로 퇴원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 나가기 위한 훈련을 왜 꼭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 말하면서 여전히 병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도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재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장애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 살 사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능을 재정립할 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의학적으로 질환을 분리하기보다 요구나 돌봄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할 정립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게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팀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제도가 복잡해지자 지자체에서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뒀는데 우리도 케어매니저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에 다 직종이 참여해 서로 얼굴을 보며 해당 지역 내에 기능 분담에 대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지역 의사회가 적극 나서서 제도를 수립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에 소극적인 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 진료나 장애평가는 의사들이 해야 하는데 의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이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원, 재활센터 등 20년 동안 보건소에서 하던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하고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경우 방문진료가 포함되지만 수가 연계에 대해 건보 내에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