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현 광주시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광주시 적극 대응해야” | ||
| 3일 5분 발언 | ||
| 강경남 kkn@gjdream.com | ||
| 기사 게재일 : 2019-06-03 14: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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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나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가 등급제 폐지를 적극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만으로 등급을 정해 각종 서비스 및 복지혜택의 수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등록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64.2%로 발표됐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인지적, 물리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배경 속에서 장애인계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한 장애등급폐지는 2018년 3월,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이르러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올해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당사자의 맞춤형 복지를 소요되는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는 일과 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 발굴과 전반적인 지원자로써의 역할을 요구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광주시가 “장애인 서비스의 적극적인 발굴자이자 체계적인 사례관리자가 돼야 한다”며 “정확한 욕구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적인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의 수요증가와 기능조정 등에 대비한 조직구조 개편과 사업 방향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또 “넷째, 민관 복지서비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복지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스템 통합 및 개발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조사와 실시간 서비스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을 결정하는 5개구에 있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지원의 대상과 자격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