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전장연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 7% 수급 탈락
“한정된 예산 유형별 전쟁…예산 확대” 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0 15:09:28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차려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는 활동지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평균 7시간 증가할 것이라는 복지부 계획과 상반되는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차려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 결과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표는 장애 유형 간 갈등만을 조장하는 ‘조작’ 조사표라며 지난 4일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7일 차를 맞이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활동가들이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이날 공개된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는 전장연 소속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달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총 2519명(성인 1569명, 아동 9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평가 형태로 실시했다.
1급 장애인이 64.5%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중경증으로 나누면 중증(1~3급) 98.5%, 경증(1.5%)다.
모의평가 결과, 활동지원구간별 결과는 총 2519명 중 월 활동지원 4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은 16명(0.6%)에 불과했다.
2구간 1.5%, 3구간 3.3%, 4구간 1.1%, 5구간 0.8%, 6구간 2.7%, 7구간 3.5%, 8구간 4.4% 등으로, 상위 구간인 1~4구간은 6.6%, 5~8구간은 11.4% 총 18%로 저조했다.
대부분은 하위 구간에 분포돼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월 이용시간 240시간을 받을 수 있는 9구간은 5.3%, 월 이용시간 210시간인 10구간 6.6%, 이용시간 180시간인 11구간 7.3%, 이용시간 150시간인 12구간 11.4%, 이용시간 120시간인 13구간 17.1%, 이용시간 90시간인 14구간 14.6%, 이용시간 60시간인 15구간 12.7% 등이다.
9구간부터 15구간의 응답자가 82% 비율을 보이는 것. 심지어 활동지원 수급 탈락인 특례구간에도 7%인 176명이 속해있었다.
▲ 종합조사표 모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에이블뉴스
현재보다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복지부가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 결과에 따르면,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
전장연표 모의평가 결과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는 사람은 58.7%인 147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은 34.4%인 86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시간 감소 45.6%, 증가 54.4% ▲뇌병변장애: 시간 감소 36.7%, 증가 63.3% ▲시각장애: 감소 41.4%, 증가 58.6% ▲청각장애: 감소 30.8%, 증가 69.2% ▲언어장애: 감소 23.5%, 증가 76.5% ▲지적장애: 감소 29.9%, 증가 70.1% ▲자폐성장애: 감소 28.2%, 증가 71.8% ▲정신장애: 감소 40%, 증가 60% ▲신장장애: 감소 40%, 증가 60% ▲뇌전증장애: 감소 11.9%, 증가 88.1% ▲척수장애: 감소 44.1%, 증가 55.9% 등이었다.
이번 전장연표 모의평가는 자가평가 형식인 주관적 평가로 신뢰도가 높지 않고, 평균치 또한 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적지 않은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는 만큼 복지부의 대책 강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모의적용 결과 서비스 시간이 감소된 인원을 밝히고 있지 않다.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박경석 공동위원장이 모의 적용한 연구자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약 5~10%로 예상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복지부는 활동지원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7시간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월 100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복지부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이쪽에서 뭐라 하면 이쪽 늘리다 보니 개인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박경석 공동위원장.ⓒ에이블뉴스
전장연은 이 같은 종합조사표 문제가 처음부터 장애인 중심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준 ‘실링 예산’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가 주장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아닌, 예산의 한계로 인한 기재부의 예산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라는 것. 결국 총량이 증가하지 않다 보니, 장애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조사표 초안과 올해 4월 발표한 조정안 조사항목을 비교한 결과, 기능 제한 속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총점이 344점에서 318점으로 줄은 반면, 시청각복합평가 점수는 20점에서 36점으로 늘었다. 인지행동특성 또한 72점에서 94점으로 늘었다.
즉,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은 초안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324점,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116점으로 총 440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조정안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영역(ADL) 282점,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120점으로 총 402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