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메일보내기
- 2019-06-25 12:08
다음달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그 누구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지원 조사에 따라 혹시나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