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휴게시간 1년, 최중증 여전히 방치
사각지대 ‘을’, 생명 위협…“우리는 죽어도 됩니까?”
“특례업종 복귀 어려움…가산수당 현실화 등 대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1 17:19:52
▲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위원장의 다리를 주무르는 활동지원사.ⓒ에이블뉴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등은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 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지난해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는 휴게시간이 곧 ‘죽음’이라며 활동지원사업이 다시 특례업종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앞 1인 시위, 침대를 끌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진행한 ‘shouting on the bed' 캠페인 등을 통해 절박함을 알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받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에이블뉴스
일본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는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관리를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중증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산단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엄격한 평가로 최중증장애인을 매칭한 사업소를 선정해 매출의 10% 또는 20%를 지급한다.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8시간마다 1시간씩 휴식하고 있으며, 장애인운동단체가 근로기준국과 협상해 분산해 휴식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면서 “오늘 24시간 일을 하면 그다음 날은 일하지 않게 쉬도록 유동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켜주기‘ 시간에 앉아서 휴식, 수면시간에 옆에서 누워서 휴식 등을 합해서 1시간 휴식을 취한다면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기관에서도 잠자는 시간에는 함께 잠을 자고, 꼭 한방에 있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근로기준법상 장애특성 반영 및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이다.
▲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장익선 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휴게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례업종 지정을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특례업종일 때에는 이용자와 합의하에 편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도 필요 이상의 의무적인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증장애인은 그 시간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고 활동지원사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새벽이나 추운 겨울에도 이용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며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생명보다 중요시될 수 없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사각지대로 밀려나 을의 입장에서 선택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정책상 다시 특례업종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