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이 지난해에도 장애인 채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92% 미만인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국방기술품질원△기초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공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3.4%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는 위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명단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위 16개 기관 중 지난해 장애인(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곳은 기초과학연구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생명공학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가장 많은 장애인을 채용한 기초과학연구원이 3명을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북대병원은 2명, 서울대병원과 생명공학연구원, 전기연구원은 각각 1명이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명단 발표 당시 고용부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기관 사이에선 개선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