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호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장

국내 최초 ‘장애인노조’ 설립의 이유

“장애인 실업률 6.6% 허무맹랑한 통계”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노동환경 열악해

“꼭 일한 만큼 받아야 하나” 질문 던져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하다”

60.7% vs 34.5%. 지난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률을 비교한 것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10명 중 일자리가 있는 장애인은 4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설령 일자리가 있더라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있다. 노동력을 사고파는 시장에서 장애인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명호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에 물음표를 던진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이란 무엇인지,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다.

아르바이트노조, 여성노조, 청년 또는 노년 노조까지 생겼지만 ‘장애인노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생소하다. 정명호 위원장은 장애인노조를 통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장애인일반노조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Q. 장애인 노동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있으며 이중 노동권은 핵심적인 권리다. 2000년대 이전 장애인 노동권 문제는 장애인운동의 핵심 의제였으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투쟁,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 등 큰 사안에 대해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그마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면서 탈시설 자립 생활 투쟁으로 이어졌고, 노동의 문제는 2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을 알리고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며 이를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장애인일반노조를 준비하게 됐다.

Q. 장애인 노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나?

A. 많은 동지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이냐고 물어보더라. 장애인 권리 확보 투쟁에는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자립 생활, 여성, 건강권, 문화권 등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노동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비위원을 접수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동지가 장애인 노동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한 중증장애인 동지는 인터넷에 올린 발족식 사진으로 축하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몇몇 분들은 ‘진짜 아직 한국 사회에 장애인노조가 없었냐’라고 반문하면서 그 필요성에 동감을 표했다.

부모님이 건물주가 아닌 한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이 이력서 한 번 내기 어렵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6.6%다. 같은 해 전체 실업률 3.8%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앞서 고용률에서 봤듯 실업률은 매우 보수적이다. 일단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취업이든 실업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7.0%에 불과하다. 15세 이상 장애인 63%가 비경제활동인구다. 정 위원장은 이를 사실상의 실업으로 간주하고, 실업의 해소를 장애인일반노조 투쟁의 한 줄기로 잡았다.

Q. 우리나라 장애인 노동의 실태는 어떤가?

A. 정부의 공식 장애인 실업률은 허무맹랑하다.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직업소개소에 등록하는 등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잠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취업자로 빠진다. 수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을 아예 포기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정규직 노동자는 15%, 비정규직은 20%가량이다. 나머지 65%는 일하지 않는 상태다.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들도 대부분 50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한다. 아직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고 있다. 회식에 끼워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사례도 적지 않을 거다. 이에 대한 대응도 장애인일반노조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Q. 장애인일반노조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A.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도 잘못되었고, 기업들 대다수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 30대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92%에 불과합니다. 법이 정한 3.1%에 훨씬 못 미친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인 시위를 비롯한 각종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 일하다 해고되고 승진에서 차별받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