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3급 장애인이 받게 되는 장애인연금 등의 부족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 의원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지 넉 달이 됐지만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며 “3급 장애인의 빈곤율은  47%로 가장 높고 취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급과 2급에 비해 낮은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급·2급·3급 장애인은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쳐져 구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기존대로 1급과 2급만 지원받고 있다. 인 의원은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서비스의 수요도 늘 것으로 예측해 수요 감당을 위해 관련 예산안이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실적 수요를 보면 지원하는 게 맞지만, 막대한 재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정이 마련되는 대로 전체로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