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재산 빼돌린 장애인시설장 부부 형사고발
아파트 분양권도 가로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9-12-11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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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의 재산을 착복한 부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 6~9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설 거주인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 시설 운영자 A씨와 B씨를 형사고발했다.
그룹홈은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에게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2월쯤 신고를 받아 수개월에 걸쳐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하반기 전수조사 때 이 시설을 방문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이 부부는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 동안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일괄 관리했다. 그러면서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했다.
또 이 부부는 피해자 중 4명에게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하도록 한 뒤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원 이상 오른 곳이다.
이 부부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4년 2월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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