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
지자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주이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해,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따로 해야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