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진기와 스마트폰. ⓒPixabay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진료 등의 8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한 대한상의 측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가 시급하다고 의결 이유를 들었다.

의결한 8건 중에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인 임시허가 2가지도 포함되어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산재부가 허용한 의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은 ‘의료중개업’의 형태이고, 중개업 대상은 빅5 대형병원이며, 동네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 특정의료기관으로의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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