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난민 막자" 강선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근거 마련‥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탄력 기대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20-07-08 13:1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사진>은 8일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