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혜영 의원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면서,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 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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