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헌재,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등 합헌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7 13:39:58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에이블뉴스DB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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