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중앙지법 앞 1인시위 돌입
독점 불인정 1심 판결 항소…“판단 나올 때까지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0 11:18:22
▲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자격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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