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거주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우려'
최혜영, ‘조사인력 부족·전문성 미확보’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2 13:36:15
▲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국회방송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을 언급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 중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대상 전수조사에 우려를 표했다. ▲ (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국회방송 캡쳐 이날 최 의원은 “개발원이 지난 9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조사원 128명이 628개소, 입소장애인 2만4980명을 조사해야 한다. 이중 80%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중증비율이 90%나 된다"면서 "대리응답도 허용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조사인력 기준도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 ‘조사경험이 있는 비장애인’으로 나와있다며, “전문성이 없어 우려된다”고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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