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후원하는 ‘2015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의 셜록홈즈팀이 ‘장애판정제도의 비밀을 파헤치자’의 주제로 영국 연수를 진행 중이다.

장애청년 등 총 10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셜록홈즈팀은 지난 4일 출국했으며, 오는 13일까지 8박 10일 동안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영국의 개인예산제와 서비스에 대해 알기 위하여 6일 영국 내 장애인가족연합공동체인 In-Control을 방문해 담당자인 Lynne Ellewell, 이벤트코디네이터인 Caroline Jowett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영국의 개인예산제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나?

A: 우선 장점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신의 인생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개인예산제는 이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단점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장애인의 결정권, 통제권을 다시 가져가려 하는 것이다. 일부러 해당 정보를 안준다거나 실제로 간단한 과정을 어렵게 포장해서 특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Q: 그렇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네트워크다.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In-Control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Q: 한국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A: 어디를 가나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 결국엔 효율성의 문제이다.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지를 우리가 나서서 감시해야 한다. 예로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알려 그 돈을 다른 건강 서비스에 쓰이도록 한 적이 있다.

2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던 Lynne은 끝으로 장애인이 서비스 사용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가 아닌 ‘해결방안’을 가지고 찾아가야한다고 대답했다.

‘시각장애 2급입니다’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교 등교 시 함께할 도우미가 필요합니다’로 시작하는 복지의 나라, 영국다운 답변이었다.

에이블뉴스 / 기고/김보름 (fullmoonbrb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