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증액 촉구
최혜영 의원, 정부 추계 95억원 미반영 지적
활동지원 단가 인상, 건강권 예산 확보 언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5 08:48:3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활동지원 단가 인상,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장애인건강권 문제까지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 65세 도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감소한다. 실제로 65세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사망선고를 받는 날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가족 분들도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면서 수백장 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고령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짚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1105083403481876
최 의원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 65세 도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감소한다. 실제로 65세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사망선고를 받는 날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가족 분들도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면서 수백장 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고령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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