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는 이렇게 '미풍양속'이 됐다
고한솔 입력 2020.12.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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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처분을 분석한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보고서
학대 범죄에 면죄부 주는 수사기관의 오판·오만·편의주의
학대 범죄에 면죄부 주는 수사기관의 오판·오만·편의주의
공익변호사, 장애인권 활동가가 모여 만든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와 함께 <한겨레21>은 반복되는 장애인 착취, 이를 낳는 부실한 수사와 판결을 8개월 동안 살폈다. 서울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이후 수사 과정을 담은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제1312호), 장애인 범죄 판결문 전수 분석 내용을 전한 ‘짓고도 모른 죄’(제1339호)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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