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마침표 찍다
활동지원법 개정…내년 예산 71억원 반영 시범사업
장기요양 전환 408명 대상 급여량 감소분 지급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29 14:36:04
▲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DB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가 집어 삼킨 한해였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계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알렸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2단계 개편, 만65세 장애인활동보조 제외 문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수어통역 확대,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코로나19 사각지대 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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