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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