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애인복지 비교·분석 ‘들쭉날쭉’
이동편의, 문화여가활동 하락세…장애인콜택시 격차 확대
“시·도별 재정자립도 다르지만, 강점 본받고 협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5 13:19:13
지난 2004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됨에 따라 중앙 차원에서 실시되던 장애인복지 정책 중 다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간 장애인복지 수준이 달라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장애인 시·도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 분석해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간 격차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정책리포트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에는 2017년~2019년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시·도별현황 분석, 장애인복지 편차 완화를 위한 제언 등이 담겨 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간 장애인복지 수준이 달라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장애인 시·도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 분석해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시·도간 격차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정책리포트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에는 2017년~2019년 전국 시·도별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시·도별현황 분석, 장애인복지 편차 완화를 위한 제언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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