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 탈시설지원법이 상정됐다. 탈시설 운동은 15여년전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됐고 장애활동가들이 꾸준히 추구해 온 결과, 드디어 국회에 이를 위한 법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불과 몇 년전 만해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국가의 법 명칭으로 쓰이게 된 것은 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상정된 탈시설지원법안을 보면서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한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