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뚜렛장애 등 장애 판정기준 마련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0개 질환, 6개유형 포함…예외적 인정절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0 09:45:36
▲ 2020년 10월 15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 기자회견에서 ‘복합통증증후군 장애등록 기준 마련하라’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은 3월 2일까지 총 41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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