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력 착취 수사·실체법적 문제 산적
소극적 법 적용,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유명무실
장애인 대상 범죄통계 부재, 규정 해석·적용 문제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2 18:27:58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실체법적 문제에 대해 학계, 법무부, 경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처벌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온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사찰 노예 사건, 곡성 품앗이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처벌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온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정다혜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사찰 노예 사건, 곡성 품앗이 사건, 염전 노예 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수사 과정,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