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 이하 부모회)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강선우·이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모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약한 소비자로서 악질 상행위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거래를 잘못한 경우 거래를 시정하기 위해 취소권을 두고 있지만, 실제 거래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만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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