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년 박탈
부산시 추가 신청기간 만료, “구제법 없어”
“생존권 위협”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3 16:48:48
▲ 부산에서 독거로 사는 조상래씨는 활동지원 시추가 신청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1년간 월 8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에이블뉴스 부산에서 혼자 살고있는 조상래 씨(중증 뇌병변, 49세)는 지난해 기준 월 480시간(정부 400시간, 부산 80시간)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조 씨는 부산시로부터 약 10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월 80시간을 받아왔다. 12월 중순쯤 약 일주일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지자체로부터 ’내년 시추가 지원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해왔다고.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예년과는 달리 지자체의 안내를 받지 못했던 조 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했는데,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은 것. 시추가 신청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였으며, 조 씨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한 날은 신청 기간이 2일 지난 2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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