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월급이 얼마큼이어야 할까? 물론 최저임금 이상은 기본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할 ‘적정임금’은 얼마큼이어야 하는가에는 아직 장애계도 답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이 버젓이 살아있고, 심지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임에도 폐지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정임금이 얼마큼 주어져야 하는지는 논의하기 어렵다. 기업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노동 가치문제 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 ‘기준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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