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 이하 제주발달센터)와 제주지방검찰청(지검장 박찬호)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해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의한 가해 및 피해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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