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섬에 팔려가 도망갈 수 없었던 한 시각장애인이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그의 어머니가 읽고 이 편지를 경찰에게 넘기면서 염전노예는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사회는 공분의 물결에 휩싸이며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분노는 그때뿐이었고, 염전노예와 같은 축사노예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는 계속 이어졌지만, 판결로 돌아온 것은 낮은 형량과 벌금, 집행유예 등이었다. 피해자를 돌보았다거나 숙식을 제공해주었다는 것 등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장애인법연구회, 국회의원 최혜영,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주 화요일 오후 유투브를 통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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