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등 악질 상행위 사각지대에 놓였다. 피해를 가장 잘 당하는 계약은 ‘휴대폰’이 가장 많았으며, 불필요하게 개통하거나, 요금제·결합상품 등을 가입해 요금 폭탄을 당하는 피해가 빈번한 것.

이에 ‘비양심적 거래 규제’가 담긴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입법 발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계약상 피해와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기사 더 보기 http://www.ydp-welfare.or.kr/bbs/write.php?bo_table=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