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장애인 탈시설’ 4년째 감감무소식
지난해 입소 장애인 2251명…탈시설 843명 불과
지자체 자립지원금 천차만별, 울산·세종·충남은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7 09:49:50
시설 퇴소 장애인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이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예산은 약 5,000억 원인 데 반해 탈시설 예산은 2억여 원에 불과해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이 4년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19년 대비 탈시설 장애인 수가 감소해 시설 퇴소 장애인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대구,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시설 입소장애인이 오히려 증가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 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19년 대비 탈시설 장애인 수가 감소해 시설 퇴소 장애인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대구, 강원, 전북, 전남에서는 시설 입소장애인이 오히려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