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그 수치가 전체인구의 23배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8일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과 더불어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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