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억울한 죽음, 국가와 법적싸움
학대·불법운영 방치, 3억여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목숨 잃어야만 바뀌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2 13:56:27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과 함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와 지자체, 원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과 함께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와 지자체, 원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개인 운영신고시설인 A시설에서 37세의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김 모 씨가 활동지원사의 폭력에 의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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