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이 오는 24일부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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