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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