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장애인 사법접근권 '뒷전'
성범죄자로 오인된 30대 자폐인 사건을 바라보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5 13:29:01
지난 3월 2일 노컷뉴스에 ’성범죄자 몰린 30대 발달장애인 1심서 무죄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1년 반 전, 자폐성 장애가 있는 A씨가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붙잡혔다. A씨가 버스 맨 앞줄 오른쪽 좌석에 앉았을 때, 앞에서 세 번째 가장 왼쪽 자리에 앉은 최씨는 A씨가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파출소로 들어선 A씨는 경찰에게 허벅지가 가려워서 긁은 것이라 경찰에게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진술서에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다리 쭉 뻗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썼다. 하지만 엉터리 진술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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