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3월 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09:00:12
장애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과 관련된 조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조사들만 보더라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증과 경증장애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함보다는, 장애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장애로 인해 병·의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국의 의료공공성 부족 때문이다. 장애인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병·의원에 갈 수 없으며, 힘들게 가더라도 편의시설이 없거나 보조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