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예산 없인 ‘맹탕’ 우려
맞춤형 복지? 기존 등급제 폐지 등 “실망 투성”
“20조원 늘려야” 별도 재정 확보 법 개정 '핵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9 17:02:26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의 발제 모습.ⓒ유튜브 캡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보건복지부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없이는 또다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별도의 재원 확보가 담긴 법률을 함께 개정, 장애인복지에 2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법의 취지인 ‘맞춤형 복지’가 실현된다는 주장.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9일 ‘2021 평창장애포럼’에 참석, 이 같은 ‘한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세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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