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욕구 미반영 부실 투성
미국·영국 개별법 통해 지원…“법제 개선 필요”
국회도서관, "품목·서비스 확대 위한 예산"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1 16:39:58
▲ 장애인 보조기기 중 하나인 기립형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우리나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기기 품목 및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국민건강보험법’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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