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약속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활
국정과제 이행 부진…탈시설법 포함 풀세트 촉구
전장연, ‘장애인의 날’까지 이룸센터 앞 천막농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6 17:08:37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장애계가 탈시설지원법을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 풀세트 제정을 압박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자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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