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 법안 추진
강선우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8 09:24: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을 담은 ‘실종아동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접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여 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발달장애인 인구대비 실종 비율은 2.47%로 아동실종 비율(0.25%)의 10배 수준이고, 실종 후 미발견율 또한 발달장애인이 아동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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