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보건의료과 신설이 필요한 이유
정신건강사업과 비교해 보면 건강권법 이행 의지 약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19 12:40:42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발행한 정신건강동향에 의하면, 올해 정신건강 예산은 4,065억원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와 기획재정부의 상세재정통계 DB를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368억원, 정신건강사업으로 919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시설확충과 연구지원, 입원 및 치료 지원이 2,768억원이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27.4%가 증액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총 예산은 89조 5,766억4원인데, 55조 9,035억원이 일반회계이며, 33조 6,731억원이 기금 예산이다.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은 2.7%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368억원, 정신건강사업으로 919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시설확충과 연구지원, 입원 및 치료 지원이 2,768억원이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27.4%가 증액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총 예산은 89조 5,766억4원인데, 55조 9,035억원이 일반회계이며, 33조 6,731억원이 기금 예산이다.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은 2.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