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탈시설센터가 아닌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3월 24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4 15:43:40
3월 23일(화) 어제, 정부는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구성해 운영 할 계획이며, 로드맵에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 전했다(에이블뉴스, 2021).
주구장창 외치고 염원했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드디어 제대로 된 첫 삽을 뜨는가 하고 잠시 기뻐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부가 이어서 발표한 내용은 기쁨에서 분노로 변했다. 약 20여 년간 IL현장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노력해 온 결과와 성과는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가 요구한 탈시설 정책 수립 과정에 IL진영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로드맵안 마련을 위한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구성해 운영 할 계획이며, 로드맵에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명문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 전했다(에이블뉴스, 2021).
주구장창 외치고 염원했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드디어 제대로 된 첫 삽을 뜨는가 하고 잠시 기뻐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부가 이어서 발표한 내용은 기쁨에서 분노로 변했다. 약 20여 년간 IL현장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노력해 온 결과와 성과는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가 요구한 탈시설 정책 수립 과정에 IL진영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에 다시 한 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