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 대책 법안 '속 빈 강정' 우려
지역사회, 경찰, 국가 등 간의 통합·공조된 실종 대응체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6 11:04:36
▲ 실종된 자폐성 장애인 정준호씨를 찾는 전단지. ⓒ에이블뉴스 DB 작년 말 어머니와 산책 도중 자폐성 장애인 장준호씨가 실종되었는데,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년 동안의 발달장애인 실종 건수는 8000건을 상회했다.
5년 동안 실종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미발견 건수는 총 104건, 찾았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는 271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건수 비율이 0.25%인 것에 비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엔 2.47%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실종에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실종되어 찾지 못한 비율이 약 2배, 사망한 비율도 4.5배나 높았다고 한다.
5년 동안 실종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미발견 건수는 총 104건, 찾았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는 271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건수 비율이 0.25%인 것에 비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엔 2.47%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실종에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실종되어 찾지 못한 비율이 약 2배, 사망한 비율도 4.5배나 높았다고 한다.
